Network Neutrality(망 중립성)이란?

◇Q1. 망 중립성이란?

Network Neutrality :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망 이용료나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두지 말자. NW 지나갈 때 차별하지 말자.

트래픽(Traffic)이 비교적 적은 카카오톡이든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유튜브든, 누구는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서비스하고, 누구는 느리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규칙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Q2. 언제 생겼나?

망 중립성은 2003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팀 우(Wu)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어 2005년 FCC는 모든 이용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망 중립성 4대 원칙을 발표했다.

*참고* 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의 연방 통신위원회

미국의 인터넷 정책은 FCC를 통해 규제되며, 여러 정책 변화와 논쟁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도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갈등 중 하나는, 2008년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Comcast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BitTorrent가 너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업로드 속도를 제한한 사건이다. 당시 FCC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컴캐스트에 서비스 제한을 풀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법적 분쟁 끝에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법제화됐다.

 

오바마 - 망 중립성 찬성

트럼프 - 망 중립성 반대

바이든 - 망 중립성 찬성

 

2022년 9월 공청회 이후, 스트리밍 플랫폼 'Twitch'는 운영비 부담을 명분으로 한국 이용자들의 최대 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으로 낮추는 조치를 진행했다. '망 사용료'에 부담을 느낀 조치로 언론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겪게 되었고 정치 이슈로 치부했던 사람들은 이번 이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Q3. 망 중립성, 왜 필요한가

망 중립성은 유튜브·넷플릭스 등 CP가 성장하는 토대가 됐다. 이들 CP는 ISP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ISP는 CP의 서비스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며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이 유발되자, “네트워크 운용 비용이 치솟는다”고 반발해왔다.

◇Q4.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 망사용료 소송?

2020년 4월~ 2023년 9월 (3년 6개월)

통신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와 컨텐츠 사업자(CP, 넷플릭스)의 싸움

망 사용료 =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와 같은 ISP에 망을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송량이 가파르게 늘어나 자사 네트워크의 운영 부담이 커진다”며 망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ISP와 CP 사이엔 ‘무정산 원칙’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므로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2021년 1심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가 항소하며 법적 다툼은 계속되어왔다.

양 기업이 서로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브로드밴드와 ‘못 내겠다’는 넷플릭스의 소송 전쟁이 종결됐다.

 

 

◇Q5. 망 사용료 문제, 아직 구글이 남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다.

구글의 경우 해외 사업자 가운데 국내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건 구글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출처 : 조선경제 "바이든이 구글 손 들어줬다... 트럼프 때 폐기된 '망중립성' 6년만에 부활" (2024.05.16. 18:03)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4/05/16/7AJ7QSPCYBCPVE6WADE34Y6CSI/

“바이든이 구글 손 들어줬다”... 트럼프 때 폐기된 ‘망중립성’ 6년만에 부활

 

출처 : 더스쿠프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깜짝 합의, 누구에게 득일까" (2023.09.21)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87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깜짝 합의, 누구에게 득일까 - 더스쿠프

 

출처 : SBS 뉴스 "구글, 국내 망사용료 '공짜'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 낸다'" (2024.10.08 17: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6957

[바로이뉴스] 구글, 국내 망사용료 '공짜'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 낸다"